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동업 명목으로 투자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 미루고 약속한 변제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차용증을 쓰고 소액을 빌려주셨고, 이후에는 뽑기방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에 따라 거액의 투자금까지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개시를 계속 연기하였고, 결국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반환 약속마저 지키지 않아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대여금 채권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절차로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문자로 인정한 메시지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지급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이 수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경과와,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시점 및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정리하여 신청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 메시지와 계좌이체·현금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투자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점
• 상대방이 현금 수령 사실을 문자로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를 확보하여 다툼의 여지를 차단한 점
• 동업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그 도달 경위, 상대방의 반환 약속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원상회복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성한 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나 동업 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좌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회수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