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수년간 동거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는데, 이후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고소인으로부터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인은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고소인과 함께 살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일 뿐, 애초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쟁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과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편취하였는지, 그리고 농자재 및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하여 대금을 대위변제케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경우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 범행을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였다는 고소인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장기간 동거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폭행과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를 당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중간에 거주지를 옮긴 것이 편취 후 도피가 아니라 피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농자재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담당 농협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농자재를 구매한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 본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부분 역시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날인된 고소인 명의 도장을 통해 고소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예금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금액과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고소 내용 전반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인의 폭행 등으로 포항·청주 등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장기간 동거를 지속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 농협 농자재 담당자 진술 및 구매전표상 서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농자재를 실제 구매한 사람이 고소인 본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날인된 고소인 명의 도장을 확보하여, 신청 역시 고소인이 직접 진행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통해 금전 수수의 경위와 액수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일부 불일치를 드러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다수의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거나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당시의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의 실제 주체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