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위탁운영업체로부터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하신 후, 환경 정리 차원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노후 자료만을 정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셨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지셨고,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유죄 판결이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폐기한 물품의 범위와 특정 가능 여부, 그리고 그 폐기 행위가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내 행위인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회계서류 일체 폐기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피해품 목록이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약 1년이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목록의 신빙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이집에 부임할 당시와 퇴사할 당시 모두 물품 목록을 토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 폐기되었다고 주장되는 물품들이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회계서류를 전부 폐기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교사들의 진술이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품 목록이 사건 발생 약 1년 뒤 작성되어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
• 인수인계 과정에서 물품 존부를 확인한 자료가 전혀 없어 폐기된 물품의 특정이 불가능함을 밝힌 것
• 의뢰인이 지도점검을 위해 회계서류를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제출하여 회계서류 일체 폐기 주장과 모순됨을 보여준 것
• 교사들의 진술이 책임 전가 목적일 가능성을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한 것
•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들도 노후·보존연한 경과 자료로서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임을 입증한 것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폐기를 자인한 물품들조차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폐기 혐의 물품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특정되지 않아 모든 혐의가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피해 목록이나 진술의 작성 시점과 객관적 뒷받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직무 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