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까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파악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녹여내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임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함
• 음주운전 전력 2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습적 범죄자가 아님을 소명함
•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 전력 2회와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결합된 상황이라도, 반성 태도와 개인적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력이 누적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