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미성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여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만 보더라도 징역 1년 3월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과 가족 모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교화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시도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과,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인 모친의 탄원서를 통해 향후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법상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에 이르는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함
• 일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됨
• 소년법상 소년감경 및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미성숙한 가치관, 교육 이수 등 교화 가능성을 충실히 소명함
• 보호자의 탄원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