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책임지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기존 일용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중한 형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생계 어려움 속에서 말단 역할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 주우형, 박준우, 이지연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중 일부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 피고인의 가정환경(외국인 배우자, 어린 자녀)과 생계 부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부각한 점
•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인 징역 1년 6월 이상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형이 정해졌으며,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도, 가담 경위와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