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식당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홧김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께서 먼저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으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자극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려하셔야 하는 처지에 놓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밀침으로 촉발된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반 의뢰인이 먼저 어깨 부딪힘에 대해 사과하였던 정황을 부각시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리조각을 집어 든 행위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상대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범행 경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죄질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유리조각을 들었음에도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협박의 실행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실형 복역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일상과 직장을 지키실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우발적인 시비로 인해 상해나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신 경우,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본인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혐의가 있더라도 실제 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