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혼인신고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심지어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여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의뢰인이 받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여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촬영했던 사실을 부각시켜,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초기에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조율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연락금지 및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상대방이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혼인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한 점
• 임신 중인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점
•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의 연락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화해권고안에 포함시킨 점

법원은 당사자 간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안부터 최적의 해결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