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셨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 수치가 높아 원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항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쟁점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양형상 과도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심의 징역 10월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삼아 적극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최근 수년간 성실하게 생활해 오신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 불법성이 크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기반과 재범 방지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2017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을 입증해 최근 수년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부각한 점
•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힌 점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와 재범 방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한 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과나 수치가 불리하더라도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의 지지를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