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고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접촉 차단과 명예훼손 방지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의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금전배상 외에 연락 금지 및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전배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향후 피고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지 않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간의 접촉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벌을 부과하는 실효적인 장치를 조정 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아가 사건 관련 내용이 제3자에게 유포되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비밀유지 조항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200만 원의 금전배상과 함께 배우자 보호, 재발 방지, 명예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조정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전배상을 이끌어낸 점
• 피고의 구상권 포기를 조정 조항에 포함시켜 의뢰인 배우자를 보호한 점
• 향후 연락 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통해 실효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한 점
•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포함시켜 의뢰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한 점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고, 향후 배우자와의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는 조항도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함께 마련되어, 의뢰인께서는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장치까지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와 명예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