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던 분이셨습니다. 운전 중 잠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사이 서행 중이던 3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께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생 처음 겪는 형사사건 앞에서 깊은 죄책감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의뢰인께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유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보험 가입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금전적 배상을 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 1억 7,000만 원의 형사합의금 지급과 함께 유족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종합보험 가입 사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를 인정하여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유족과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형사합의 성사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충족시켜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전과 없음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이 금고 1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중한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변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유족과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고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 회복과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