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상대방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하여 화가 난 나머지, 휴대용 랜턴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동포로서 국내 생활 기반이 불안정한 가운데 형사처벌 전력까지 더해질 경우 생계와 체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피해 회복 조치의 진정성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주목하여 이를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포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선처의 필요성을 함께 호소하였고, 기존 처벌 전력이 모두 100만 원 이내의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가 남긴 메모를 처벌불원 의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
•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입증한 것
•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필요성을 뒷받침한 것
• 기존 처벌 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한 것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유예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인한 전과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수상해라는 중한 범죄 혐의에서 거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 등을 통한 성의 있는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전략을 함께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