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소송까지 마친 뒤 "비용은 알아서 감당하라"는 현실 앞에 주저앉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싸움에서 소요된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란 전직 직원이나 계약 상대방이 일정 기간·지역·업종 내에서 경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이 절차는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법원을 설득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치밀한 논리 구성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영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 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에서 이기더라도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승소의 의미는 절반에 그치는 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경업금지가처분 본안 절차에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 의무의 근거, 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실관계,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고 있는 실질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확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소송비용액 확정'이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를 위해 가처분 절차 전반에서 발생한 비용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 각각에 대해 산출 근거와 계산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의 검토를 이끌었습니다. 막연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근거 있게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업금지가처분 승소라는 실체적 권리 보호에 더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이긴 소송의 권리를 끝까지 실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많은 당사자들이 간과하거나 포기하는 영역이지만, 정확한 항목 정리와 법적 근거 제시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