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자녀인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피해아동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면서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친권자인 피고인이 훈육 명목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노력이 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및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통상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 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전문가 심리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의 구체적 증명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 제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결과로, 의뢰인께는 매우 의미 있는 선처였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경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면제받기 위한 전략적인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