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약 2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급식실에서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폭행당하는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과 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식판의 음식물을 끼얹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얼굴 인중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2년여간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특수상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을 학교 측 자료로 입증하여,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대신 이를 알고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구성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신고하고, 소송 진행 중에도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스토킹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와 담임교사의 긴급문자 등으로 입증하여, 감독의무 위반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료비 지출 내역과 향후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출함으로써 손해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주장과 입증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피고들로부터 85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가해 학생의 ADHD 증상 및 지속적 약물 복용 사실을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으로 입증하여 책임능력 부정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뒷받침한 점
• 상해진단서와 향후 진료비추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영구적 흉터 가능성과 치료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고소고발 통지서, 스토킹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로 가해 사실과 2차 가해 정황을 뒷받침한 점
• 유사 판례를 제시하여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분리하여 법원의 판단 부담을 줄인 점

조정 성립을 통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 학생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