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한편, 이미 초과 변제하였다거나 상계되었다는 주장, 더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한 채 복잡한 반박 주장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다툰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변제·상계·불법원인급여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가 변제 사실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이 실제로는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임을 수치로 입증하여 2022년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2024년 5월 지급한 5,500,000원 역시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 변제임을 관련 증거를 통해 밝혀, 2022년 대여금과는 무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법원이 이를 모두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대여금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차용증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받은 점
• 피고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각각 2020년 대여금 이자 변제 및 별도 채무(2023년 4월 대여금) 변제임을 밝혀, 2022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도록 한 점
• 피고의 상계·정산 주장 및 불법원인급여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지적하여 모두 배척시킨 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모든 항변이 배척되어 의뢰인께서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상계 내역이 실제로 해당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금융거래내역이 얽혀 있는 경우 그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하는 전략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