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물품대금·투자금 1억 3천만원 전액 승소

의뢰인께서는 의류판매업을 운영하시며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대금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말로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물품대금은 물론 투자 원금과 수익금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 존부, 그리고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장기간에 걸쳐 거래해 온 물품대금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의 약정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대금 미지급액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였고,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와 함께 만약 이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여 법적 공백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질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 활용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신속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갑 제1~5호증)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물품대금 및 투자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점
•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되도록 소송을 진행한 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그간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 미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송금 내역과 약속 관련 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보장약정이 불분명하더라도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 구조를 꼼꼼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