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의뢰인께서는 임차하신 건물 호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원고는 화재의 발화지점이 의뢰인이 임차한 호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위반 내지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3,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미 화재로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추가로 거액의 배상책임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쟁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었고 불법 용도변경·대수선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러한 건물의 하자가 피해를 확대시킨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변론에 충실히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단을 내렸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건물의 노후화 및 불법 용도변경·대수선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책임 제한의 근거로 삼은 점
•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적인 책임 귀속이 부당함을 주장한 점
• 의뢰인 또한 이 사건 화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변론에 반영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을 이끌어낸 점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5,691,177원 중 10,497,353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금액 대비 약 29%만 인용된 것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30%로 대폭 제한된 결과입니다.

화재 등으로 임차목적물이 소실되어 구상금 청구를 받으신 경우, 책임 유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건물의 노후 상태나 피해 확대의 다른 원인 등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