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차용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셨습니다. 이후 차용금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사업의 자금 흐름 구조상 불가피하게 차용금을 돌려쓴 것일 뿐,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불안 속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차용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것이 사업 특유의 선공급·후수금 구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차용금 역시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변제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금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제기한 1년 동안 9회에 걸쳐 매월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온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기한 만료 전에 차용 원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그 변제 자금이 선박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한 대금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차용금 전용이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소명된 것
• 약정한 이자를 9회에 걸쳐 성실히 지급한 사실이 변제 의사를 뒷받침한 것
• 변제기한 만료 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한 사실과 그 자금 출처가 정당한 사업 수금이었다는 점이 입증된 것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도,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업상 금전 거래로 인한 형사 리스크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