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부당이득금 항소심, 조정으로 7백만원 감액

의뢰인은 물품 구매비용을 선입금받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해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 회사로부터 여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대행을 의뢰받아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지연·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미이행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고, 양측 간 연락이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상대방이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으로 약 3,224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광고대행 계약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환불)의무의 범위와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 기준으로 산정한 32,238,580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이행된 작업량과 미이행 작업량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환불 대상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지급 금액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까지 함께 해제·말소하도록 조정 조건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신용상 불이익까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액 32,238,580원에서 약 7백만 원이 감액된 25,00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간의 소송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청구 금액 중 실제 지급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및 채무불이행등재 해제를 조정 조건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신용 및 재산상 불이익을 함께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22% 감액된 25,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진행 중이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를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하여, 의뢰인의 신용상 불이익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광고대행, 용역계약 등에서 작업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으신 경우, 끝까지 소송을 다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 현황을 꼼꼼히 소명하고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청구 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서도 압류·신용불이익 등 부수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소송 초기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