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단발성 행위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찾아간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조력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메시지 전달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에서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하여 발생한 메시지 전달 행위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 접근·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보낸 8회의 메시지가 실제로는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 요건, 즉 각 행위 상호간 일시·장소의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별개의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범행 당일의 단일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메시지 전달 이후 추가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추가 접근에 대한 증거 부족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8회의 메시지 전달이 짧은 시간 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부정된 점
•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 접근·연락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점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회에 걸친 메시지 전달이 약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 접근·연락 역시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불송치나 혐의없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