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전면 무죄, 신빙성 다툰 사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차례의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였고, 전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속에서 제기된 고소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며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혐의 사실과 피해아동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재판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쟁점 피해아동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 관계가 진술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께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오신 점에 주목하여, 사건 전체를 전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라는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장기간 이어진 민사·형사·가사 분쟁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형성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의 진술이 전배우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측이 제출한 치료 기록이나 피해아동이 작성한 글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그 시기와 내용상 학대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당시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전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형사·가사 분쟁과 극심한 감정 대립이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 점
•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전배우자의 태도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점
• 치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가 학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거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점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아동학대 전과라는 무거운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진술의 형성 과정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