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직무 밖의 일이어도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하고(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등은 소속에 맞는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1의5)

자전거 등 음주운전은 처음이면 감봉~견책입니다.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부터 세고,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별표 1의5 비고).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파면~해임, 정지되면 해임~정직이 기준입니다.

감경이 안 되고, 다음 징계도 무거워집니다

훈장·표창 등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은 감경 제외 대상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징계가중기간에 6개월이 더해지고, 그 기간 중 다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징계의 효력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고 각각 5년·3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며 보수를 전액 감하고, 정직은 1~3개월 직무에서 배제하며 보수를 전액 감하며, 감봉은 1~3개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제80조).

형사처벌 결과에 따른 당연퇴직

징계와 별개로,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3호·제4호).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제69조에 마약류 범죄를 더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절차에서 알아 둘 것

•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고, 기관은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 음주운전의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제83조의2 제1항 제3호).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73조의3, 제76조, 제78조, 제80조, 제83조, 제83조의2 (시행 2026. 10. 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2026. 10. 22. 시행 개정, 마약류 범죄 추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별표 1의5 (시행 2026. 10. 1.)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