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부평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강간·강제추행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연령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외견상 성년으로 보였거나, 나이를 속인 경우 이 부분이 실제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과의 구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의제강간·의제추행 규정이 형법과 별도로 적용됩니다(형법 제305조).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별도 조문이 적용되며, 이 구간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상 자료
채팅 기록, 프로필 사진, 만남 경위, 상대방의 진술 등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으나, 판례상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폭은 넓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용 사건에서의 연령 확인 의무
성매매 관련 아청법 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유형에서는 앱·사이트를 통한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상 연령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가
강간·강제추행 유형의 아청법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강제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의 구별
물리적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아청법상 별도로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강제성의 방식이 물리력인지, 관계상 지위 이용인지에 따라 사실관계 다툼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합의 주장이 갖는 한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합의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
강제성 여부는 대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메시지, CCTV, 목격자 등)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진술 자체의 일관성, 사건 전후 행동, 즉시 신고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방어 전략 수립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열람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고지는 거주 지역 주민 등에게 직접 알리는 것으로 그 범위와 강도가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 어떤 유형까지 부과되는지는 범죄의 유형과 형량에 따라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이와 별도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형 집행 종료 등의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10년 이내)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는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므로 직업·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와 등록의 관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죄판결인 이상 등록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형량 다툼만큼 처분의 종류와 범위를 함께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감경·배제가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처분 확정까지
고소·수사 개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연령 인식 여부와 관련된 자료(대화 기록 등)를 함께 정리합니다.
출석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구속 여부, 불송치·불기소 가능성 등 사안의 진행 방향에 따라 대응 문서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된 경우 쟁점(연령 인식, 강제성 여부)을 중심으로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여부, 취업제한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쟁점의 개수(연령 인식·강제성·등록처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불송치, 형량 감경, 등록·공개·고지 처분 배제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전 명확히 협의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연령 인식 관련 확인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자료(메시지, 프로필 등)가 있습니까?
- 만남 경위상 나이를 확인할 기회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시켜준 정황이 있습니까?
2️⃣ 강제성 관련 확인
-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나 행동이 있었습니까?
- 사건 전후 상대방의 태도나 신고 시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관련 확인
-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통보 전입니까?
-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취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 압수된 전자기기나 자료가 있습니까?
4️⃣ 등록처분 대응 관련 확인
-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 여부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