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부평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가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협박이 반드시 큰 물리력을 요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 자체가 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투기 쉽지 않은 죄명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로는 접촉의 고의성, 추행의 해당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 적지 않고, 오해나 과장된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는 형량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요건과 실무상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해야 성립하는데,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 행위 자체와 결합된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이에 포함시켜 처벌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래에서 실무상 자주 다투는 부분을 짚습니다.
폭행·협박의 의미
여기서 폭행은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 유형이 실무상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그래서 '몸에 손이 스쳤을 뿐'이라는 항변이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해당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 부위·접촉 시간·상황·쌍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정황이 쟁점이 됩니다.
고의와 우발성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 업무상 신체 접촉, 취중 상황 등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당시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 대화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허위·과장 신고와 무고죄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채 진술 대 진술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오해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신고도 존재합니다.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요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착오나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
만취 상태에서의 접촉, 다중 인파 속 신체 접촉, 이전부터 있었던 감정적 갈등이 신고로 이어진 경우 등은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럴 때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통신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무고 대응은 형사 절차와 분리해서 접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와 별개로 무고 고소는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고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무고 가능성은 구체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신중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점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실제 양형에서 합의 여부와 시기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 요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뿐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 회복과 재범 우려 해소 정황은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의 시기와 수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공소청 송치 이후, 기소 후 재판 단계 각각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절차가 다릅니다. 조사 초기에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내용이나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함께 파악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통신기록 등 고의성·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공소청 송치 후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을 상황에 맞게 판단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법리 다툼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비용은 상담 시간과 사건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수임하는지, 사건의 쟁점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정합니다.
증거 수집이나 사실조회, 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해두었나요?
-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CCTV가 있는 장소인지 확인했나요?
- 변호인과 사전 상담 후 출석할 계획인가요?
2️⃣ 무고·오해 가능성을 검토할 때
-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나요?
- 신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 무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나요, 아니면 추측에 그치나요?
3️⃣ 합의를 고려할 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고 있나요?
- 현재 수사 단계가 합의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시점인가요?
-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문구를 포함할 계획인가요?
4️⃣ 증거를 정리할 때
- 사건 당시 CCTV 확보 및 보존 요청을 했나요?
-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둘 수 있나요?
- 문자·메신저 대화 등 정황 자료를 캡처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 벗고 보호자 위탁 처분 받은 소년 사건 ㅣ 보호자감호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