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벗고 보호자 위탁 처분 받은 소년 사건
보호자감호위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서장 송치 사실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기에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조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에 그러한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송치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정작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부분을 비행사실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되고 단기간의 수강명령만을 이행하면 되는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기록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한 점
-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사실에서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과 가족분들께 큰 안도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나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혐의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구체적인 요건 결여를 지적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