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후,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어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분으로, 이번 사건이 생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양형 단계에서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불이익이 과도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생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한 점
•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
• 의뢰인의 생업인 운수업 종사 사실과 전력 등을 토대로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낸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생업인 운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업이나 환경상의 불이익 사정도 법원에 충분히 소명될 경우 부수처분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