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 조세

부평 국제조세변호사

부평 국제조세변호사 |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쟁점별로 정리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국내 기업이 해외 계열사·거래상대방과 주고받는 대가가 정상가격에 맞는지(이전가격),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 권리가 있는지(조세조약), 국외 자산·소득을 신고했는지(역외탈세)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 정보교환자료(CRS),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관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거래구조와 신고 내역을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소명자료 준비 방향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의 정상가격 판단

해외 모회사·자회사·형제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는 그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 사이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정상가격)에서 벗어나면 소득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실무에서는 어떤 산출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세무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이 적용한 방법과 회사가 준비해둔 방법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후 조사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기업이 활용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자료 제출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거래 정보 제출의무와 결합보고서

일정 규모 이상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출 누락이나 부실 작성은 이전가격 조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권 배분 문제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세권을 배분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어떤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약 조항과 세율이 달라져 다툼이 생깁니다.

거주자 판정과 이중거주자 문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3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해외에도 거점이 있는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판정이 쟁점이 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세액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공제 한도와 공제 대상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한적 조세혜택(LOB)과 조약 남용 방지

형식적으로 조약체결국 법인 형태를 취했더라도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으면 조약상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 실질을 파악해 조약남용 여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거래구조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해외에 계좌나 법인을 보유한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을 누락하면 조사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협정(CRS)으로 확보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계가 신고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미신고·과소신고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역외탈세 조사의 전형적 착수 경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CRS를 통한 정보교환, 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이 조사 착수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포탈 쟁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의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단순 신고누락과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추징액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크므로, 이 구분이 조사 대응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의무가 있는 해가 지나면 미신고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 누적될 수 있고, 조사 단계에서는 이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문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부평 국제조세변호사 등 전문가와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거래구조·신고내역 검토
국외 거래 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 등을 먼저 검토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조사 착수 여부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이미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 범위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자료 준비와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소명자료 작성 및 의견 제출
정상가격 산출근거, 거주자 판정 자료, 소득 원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필요시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과세처분 시 불복절차 검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 단계별로 쟁점과 입증자료를 재구성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사전예방 자문 병행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유사 거래가 계속된다면 향후 거래구조나 신고방식을 재점검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 자문의 범위와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대응 수임료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대응은 조사 단계(착수~종결)와 쟁점의 복잡성, 예상 추징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진행 단계가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실비
번역·감정·전문가 의견서 등 외부 비용이 발생하면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외 계열사 거래가 있는 경우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는지 근거자료가 있나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규모에 해당하나요?
최근 3년간 해당 거래의 가격이나 조건이 크게 바뀐 적이 있나요?
사전승인(APA)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2️⃣ 해외 소득·계좌가 있는 개인·법인

국내 거주자 여부가 애매한 상황(해외 장기체류 등)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넘은 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국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나요?
해외 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나요?

3️⃣ 이미 조사를 통지받은 경우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을 확인했나요?
조사의 근거가 CRS 정보교환인지 국내 자료인지 파악했나요?
제출 요구받은 자료의 목록과 기한을 정리했나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자회사와 거래만 있어도 이전가격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거래 규모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급격한 경우 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깜빡 잊고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자진신고나 수정신고 경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국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도 또 내야 하나요?

A.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 국외에서 낸 세금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국세청이 CRS 정보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CRS(공통보고기준)는 여러 국가가 금융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국제 협정입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계좌 정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로로 시작된 조사는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앞으로 조사를 안 받나요

A. APA는 승인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이후 거래구조가 바뀐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국외 소득·자산 은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단순 신고오류인지 고의적 은닉인지의 구분이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Q. 해외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소득에는 세금을 안 내나요?

A.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어떤 소득이 국내원천으로 분류되는지, 조세조약상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율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이나 신고 시점에 미리 검토하면 이전가격 문서화나 신고 방식을 정비해 이후 조사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라도 구조를 재점검해 향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Q. 부평에서 국제조세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평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 조세조약 적용 판단, 역외탈세 조사 대응 등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구조나 조사 통지 내용을 먼저 정리해오시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결과 과세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 단계의 불복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이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쟁점은 이후 소송에서 제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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