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산남 2차납세의무변호사
청주산남 2차납세의무변호사 | 지정 요건과 불복 전략 정리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법인)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부족분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문제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지분율 산정이 잘못된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지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정 요건
제2차납세의무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며, 각 요건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 정관과 등기 내용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발행주식(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을 합산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분 합산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와 실질 지분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지방세 역시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구조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웁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취득세·재산세 등 세목별로 산정 시점과 지분율 계산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국세 체납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범위와 시기, 양도인과의 관계 등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반대로 법인이 출자자를 대신해 책임을 지는 구조도 존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지정 방향이 반대로 흐르는 경우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지분율 산정 기준일과 제척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지분을 정리했더라도 그 시점의 지분 상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제한을 받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납세의무 확정일과 통지일 사이의 간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판단 —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합산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지분율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명의상으로는 친족이지만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명의대여 주식의 제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질 소유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면 과점주주 지정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자금 출처, 배당금 귀속,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분율 산정 기준시점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통지 시점에는 이미 지분을 처분했더라도, 법정기일 당시 지분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실질적 경영관여 소명 —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단순 지분 소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과점주주 지정을 다투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경영 참여 사실의 부존재 소명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이사회 참석 여부,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했는지 등 실제 경영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지정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임직원인지 여부와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명목상 대표이사·이사의 지위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서류상 지위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질 경영자를 별도로 특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가족법인·소규모 법인에서의 함정
가족 구성원끼리 지분을 나눠 가진 소규모 법인은 지분 합산으로 쉽게 50%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경영은 대표 1인이 전담하고 나머지 가족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출자자·사업양수인 책임의 범위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양수했거나 무한책임사원 지위에 있는 경우 별도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적용됩니다. 각 유형별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점주주 책임의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 국세액 중 과점주주가 소유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보다 초과된 금액을 통지받았다면 산정 근거를 요구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인의 책임 범위
사업을 양수한 경우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양도인의 모든 체납액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계약서상 인수 범위와 실제 이전된 자산 목록을 비교 검토합니다.
복수 통지 시 중복 징수 여부
같은 체납액에 대해 여러 명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각각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각자 부담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지, 이미 다른 의무자로부터 징수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통지를 받은 후 밟게 되는 절차
지정 이유, 지분율 산정 내역, 체납액 확정 시점, 법정기일 등을 통지서와 과세관청 보유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급여지급 내역, 자금 흐름 등 실질 경영관여 여부와 지분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제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경영관여 부존재, 지분율 산정 오류 등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구성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가 기각될 경우 다음 단계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상담에서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지정 요건 다툼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상담 범위와 자료 검토량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단계, 쟁점의 개수와 복잡도(지분 합산 관계 다수 여부, 명의신탁 소명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약정으로 명확히 합니다.
등기부·법인 자료 발급,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자가진단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초과하나요?
- 법정기일 당시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이미 처분한 상태였나요?
-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제 경제적 소유가 다른가요(명의신탁·명의대여)?
-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나요?
2️⃣ 경영관여 소명 자료 점검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하고 있나요?
- 급여나 배당을 받은 내역이 있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 대표이사·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 가족·지인 명의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법인인가요?
3️⃣ 통지서·불복 기한 점검
- 납부통지서에 지분율 산정근거와 체납액 확정일이 명시되어 있나요?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동일 체납액에 대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나요?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2차납세의무 승소사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