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공연장, 행사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실제로는 우연한 신체 접촉이나 혼잡한 상황에서의 밀착이 오인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혐의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고의성과 접촉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갈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각 요건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이 대표적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얼마나 밀집해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정도의 혼잡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산한 시간대의 지하철처럼 밀집도가 낮았던 경우 장소 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침이나 혼잡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여부가 추행 해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가방이나 소지품에 의한 접촉, 흔들리는 차량에서의 비자발적 밀착 등은 고의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를 부정하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인식하고 항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즉시 신고나 항의가 있었는지도 정황 증거로 다뤄집니다. 다만 즉시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불원이 반드시 불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성과 접촉 사실을 어떻게 다투는가
실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 두 축으로 다투어집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CCTV·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는 CCTV 화면만으로 접촉 부위와 접촉 방식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각도, 촬영 시점, 인물 식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접촉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부정을 위한 정황 확보
차량의 급정거·급출발, 소지품에 의한 접촉, 다수 인원이 밀착된 상황 등은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 혼잡도, 동선, 자세 등을 재구성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토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 경찰 진술, 법정 진술 단계별로 일관되는지, 접촉 부위나 횟수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도 중요한 다툼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폄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 사실관계와 정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양형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접촉의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 전략 수립 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일 상황을 재구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상담해 답변의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접촉 여부, 고의성, 당시 정황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법정에서 증거관계를 다투게 되며, 접촉 사실과 고의성에 대한 증거 반박, 정상관계 자료 제출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와 상관없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접촉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가 오히려 자백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이 경찰 조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거관계의 복잡성과 예상되는 대응 범위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상담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사건 당시 상황(장소, 시간, 혼잡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 동행자나 목격자가 있었나요?
-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담했나요?
2️⃣ 접촉 사실을 다투는 경우
-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구간과 각도를 확인했나요?
- 접촉이 있었다면 소지품이나 혼잡 상황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와 이후 진술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3️⃣ 고의성을 다투는 경우
- 사건 당시 차량이나 장소가 실제로 혼잡했나요?
- 급정거, 급출발 등 물리적 요인이 있었나요?
- 동일한 자세나 접촉이 일정 시간 이상 반복되지 않았나요?
4️⃣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 합의가 접촉 사실 인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했나요?
- 처벌불원서 제출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