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청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혐의 성립 여부와 부가처분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가처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연령 인식),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 확정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와 공개·고지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어야 한다는 점이 다투어집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외모·프로필상 성인으로 보였던 경우 이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의·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판례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왔습니다. 대화 내용, 대화 앱 프로필, 만남 경위, 외모에 대한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성인인증·신분확인 자료의 의미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이나 성인 인증 화면을 제시했다는 사정은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위조나 도용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독으로 무죄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대화 이력과 함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여부
동일한 행위라도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개입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성이 부정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위력의 인정 범위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속이거나(위계) 사회적·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위력)이 인정되면 강제성이 있는 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 대화 내용,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강제성 여부는 대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로 판단되므로, 진술의 일관성, 시간적 순서,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진술 분석과 반박 자료 준비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 대응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사안에 따라 공개명령·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 부분은 형량과는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이라 재판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정보의 범위
등록 대상이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정보, 사진 등이 일정 기간 관리기관에 등록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4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45조).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함께 확인해야 실무상 불이익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원칙과 예외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 등록기간은 확정판결과 함께 진행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여부와 기간은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결정되므로, 선고 이후 별도로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부가처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부터 처분 확정까지
고소·고발 또는 입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먼저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섣부른 진술은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이 진행되며 연령 인식 여부와 강제성 여부에 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를 정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적용 조문을 조정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여부가 함께 심리되며, 양형자료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등록·공개·고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적용 법조가 몇 개인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진행 단계와 쟁점 개수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불기소, 감경, 집행유예, 등록·공개·고지 배제 등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포렌식 재감정, 전문가 의견서, 기록 등사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연령 인식 쟁점 점검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기록이 남아있나요?
-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대화 말투 등에서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나요?
- 만남 경위나 소개 과정에서 연령에 관한 언급이 있었나요?
- 성인 인증이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나요?
2️⃣ 강제성 여부 점검
- 피해자 진술에서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구체적 언급이 있나요?
- 관계의 성격상 위계·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우위 관계가 있었나요?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3️⃣ 수사 단계 대응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을 받았을 때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했나요?
-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 쟁점을 정리해보았나요?
4️⃣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응
-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치료 이력, 생활 환경 등)를 준비하고 있나요?
- 등록·공개·고지 대상 여부와 예상 기간을 확인해보았나요?
-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