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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처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업무상과실치상)
- 기소 여부
- 보험 가입·처벌불원이면 원칙적으로 기소 안 됨
- 예외
-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도주, 측정 거부
내 사고는 어느 유형인가요
유형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내 사고는 기소되나요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일반 과실로 사람이 다친 사고
- 종합보험 가입 증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을 때
- 12대 중과실로 낸 사고
-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난치 상태(보험만으로는 못 막음, 처벌불원 필요)
- 사람이 숨진 사고
-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별도 가중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뺑소니는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정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안 남김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사람은 안 다쳤지만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남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사람이 숨지거나 도주 뒤 숨짐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6조 제10호.
경찰 조사 준비
- 자료부터 챙기기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번호
- 중과실 쟁점 확인신호·속도·차선 변경은 자료를 본 뒤 진술
-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
- 피해자 상태 파악치료 상황과 진단 주수가 합의 범위·벌점을 정함
합의와 형사공탁
- 형사합의는 대인배상과 별개기소 대상 사고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정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되고, 법원은 공탁 뒤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합니다.
사고 뒤 할 일
- 현장과 자료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상대 차량과 보험 정보를 보존합니다.
- 보험 접수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입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소 대상 확인12대 중과실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변호인과 확인합니다.
- 경찰 조사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 합의와 면허형사합의와 공탁을 진행하고 면허 처분에는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 교통사고벌금형교차로 좌회전 충돌사고, 합의 후 벌금 500만 원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사례 보기
- 뺑소니승소음주 후 사고 내고 현장 이탈, 집행유예로 마무리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례 보기
- 뺑소니벌금형교차로 충돌 후 현장 이탈한 도주치상, 벌금형교차로를 직진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사고 당…사례 보기
- 교통사고집행유예휴게소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이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사례 보기
- 12대중과실집행유예중앙선 넘은 오토바이 사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각 2…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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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언제 찾는 게 좋은가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경찰 조사 전입니다. 내 사고가 보험으로 끝나는지, 기소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신호, 속도, 피해자 진단 같은 자료로 갈리고, 첫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일반 과실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피해자가 생명 위험이나 불구 상태가 된 경우, 사망, 도주, 음주측정 거부는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보험 처리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험의 대인배상은 민사 손해를 정리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처분과 형량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취소되고 4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그 밖에는 사고 결과와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쌓이거나 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처분에는 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90일) 기한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