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자문부터 분쟁·형사대응까지 한 번에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 어떤 규제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규 토큰을 발행·상장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발행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이 포함되어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자산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이용자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와 별도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발행사나 거래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이용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가상자산 분쟁은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어떤 법적 성격의 분쟁인지 규명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수익보장 약정 분쟁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맺었다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가 쟁점이 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약서가 없거나 메신저 대화로만 약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아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거래소 오류·시스템 장애 손해배상

거래소 서버 다운, 주문 체결 오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이용약관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업·공동투자 정산 분쟁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공동으로 코인에 투자한 뒤 수익 배분이나 손실 분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투자금 출처, 수익 배분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가 갈립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사기·유사수신·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 추적이 사건의 핵심이며,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사기

허위의 사업 계획이나 존재하지 않는 상장 계획을 제시해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며(형법 제347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즉 사업 실행 의사와 능력이 애초에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거래소·발행사 내부자의 횡령·배임

거래소 운영자나 발행사 임직원이 이용자 예치 자산이나 발행 물량을 무단으로 유출·매도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무단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가상자산의 압수·동결과 몰수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특정하여 압수하거나 거래소에 동결을 요청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자신의 자산이 부당하게 동결되었다고 판단되면 준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의 조치(계정 동결, 거래 제한,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소·발행사 입장에서는 이용자 민원이나 수사기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용자 계정 동결·거래 제한에 대한 이의

거래소가 자금세탁 의심 등을 이유로 계정을 동결한 경우, 약관상 근거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따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동결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대응

발행사나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상장 규정과 이용자보호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이나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사업자 대응

거래소나 발행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요청되었는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강남 가상자산 변호사와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두면 반복되는 요청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가상자산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