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경법변호사
강남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별도의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죄를 저질렀는데 그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을 가중하는 특별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단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하는 것은 유무죄 여부와 함께 '이득액이 실제로 얼마인가'입니다.
특경법 | 어떤 죄에, 누구에게 특경법이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형법상 특정 재산범죄에 이득액 요건이 더해질 때 성립합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사건 초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0조(공갈)죄를 범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투자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에서 피해액 합산 방식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사 자금 유용, 대표이사의 부당 대출·담보 제공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단순 피해 주장 금액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실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이득액이 기소된 금액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임원, 자금 담당 직원, 투자유치 관계자 등 재산을 관리·처분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개별 이득액 귀속 여부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산범죄와의 관계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해당 죄(사기, 횡령, 배임 등)로만 처벌되므로, 이득액 산정을 낮추는 것이 곧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 5억원과 50억원, 두 기준이 형량을 가른다
특경법은 이득액을 두 단계로 나눠 처단형을 정합니다. 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건일수록 이득액 산정 자체가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원래 죄보다 하한이 크게 높아져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상한이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어 양형 변론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얻었거나 얻으려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담보 제공, 일부 변제, 공범 간 이득 분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산정액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범행의 이득액 합산
동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행위가 별개의 범의였는지 여부가 합산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분석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이 실제로 문제되는 사건 유형
특경법 수사는 대체로 회사 내부 자금 흐름이나 투자 관련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유용·부당 대출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 대출·담보를 제공한 경우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투자·수신 관련 사기
투자자를 모집하며 허위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고, 다수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재산국외도피·해외 은닉 관련
특경법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금이 국외로 이동한 사건에서는 이 조항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특경법 |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특경법 사건은 처단형이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득액 다툼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득액이 기준 미달로 인정되면 형법상 해당 죄로만 처벌되어 형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범 관계와 개별 귀속 이득액
여러 명이 관여된 사건에서는 전체 이득액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 이득이 얼마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관계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피해회복과 양형
특경법은 하한형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정도,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자료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강남 특경법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 수사 개시부터 판결까지
회계 자료, 계좌 내역, 내부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회계 감정을 통해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이 시점에 반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산정액 자체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크거나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공소장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유무죄, 이득액 산정, 공범 간 귀속 비율을 다투는 동시에 피해 회복 정황 등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 복잡도(공범 수, 압수수색 여부, 회계 쟁점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불기소, 이득액 기준 하향 인정, 집행유예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감정 반박, 금융거래 내역 분석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이득액 기준 자가진단
- 문제된 금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에 가까운가요?
- 이득액에 담보로 회수 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의로 묶여 합산되고 있나요?
-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회수된 금액이 있나요?
2️⃣ 회사 관련자 자가진단
- 회사 자금 집행에 대한 내부 결재·승인 문서가 남아있나요?
-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인지, 공동 결정 사안인지 구분되나요?
- 문제된 거래에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볼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자가진단
-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진술 전 상담을 받았나요?
- 계좌·회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나요?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와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