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사수신행위변호사
강남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해당 여부와 특경법 적용 기준부터 짚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다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자금 사용 내역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편취 의사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사업 실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조달행위 중 일정한 유형을 유사수신행위로 열거하고, 제3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각 유형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실제로 그 약속대로 운영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확정 이익이 아니라 사업 성과에 따른 배당 성격이었다면 이 요건 해당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부금, 예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명목상 투자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인 운용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자금 명목으로 받으면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정관·투자설명서상 출자 성격과 실제 반환 약정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음·수표 발행이나 채무 인수 형식을 통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는 유형으로, 자금모집의 형식이 다양하게 위장될 수 있어 실제 계약서와 자금흐름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무인가·무허가 여부와 예외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범위 내에서 행하는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실제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과 죄수 관계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자금을 모집하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는지가 방어 전략의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이득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그보다 높은 형이 적용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가 다수인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피해액 합산 방식과 개별 피해자별 산정 방식 중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편취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업 실체가 있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위반만 문제되고 사기죄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자금을 유용하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범·조직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
다단계·네트워크 방식으로 자금이 모집된 경우, 상위 모집책과 단순 소개자, 실질 운영자 사이에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금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지위였는지, 실제 자금 배분 결정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어 전략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 편취 의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 내역 소명
실제 사업장, 거래처, 매출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자금모집이 순수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편취 의사를 추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계좌 내역과 지출 명세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보장 약정 여부와 표현의 해석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확정 수익',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계약서·광고자료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해당 여부를 좌우합니다. 구두 설명과 서면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공소사실 특정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강남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함께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고소·수사 단계별 진행 흐름
고소장 또는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바탕으로 자금모집 구조, 투자자 수,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 실체를 뒷받침할 계약서, 계좌 내역,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방어논리를 신속히 정리해 대응합니다.
기소되면 죄명(유사수신행위 위반 단독 여부, 사기죄·특경법 병합 여부)에 따라 쟁점을 재구성하고, 양형자료(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수사 단계(고소·내사)와 기소 후 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위임하는지, 공동피고인 수와 피해 규모, 특경법 적용 가능성 등 사건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무혐의·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형량 감경 등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위임 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자금 흐름 분석을 위한 회계 자료 검토, 사실조회 신청, 참고인 접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점검
- 투자자에게 원금 이상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있나요?
- 실제 사업장이나 매출, 거래 실적 등 사업 실체가 존재하나요?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받은 사업 범위 내의 자금조달이었나요?
- 계약서나 광고 문구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의 표현이 들어 있나요?
2️⃣ 특경법·사기죄 병합 가능성 점검
-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른바 폰지 구조)가 있었나요?
- 피해자별 피해액 합산 시 5억원 또는 5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있나요?
- 공동 운영자·모집책과의 역할 분담과 자금 배분 구조가 문서로 남아있나요?
3️⃣ 수사 단계 준비 상황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확인했나요?
- 계좌 거래내역과 지출 명세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 진술 전에 방어 전략을 변호인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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