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강남 재산범죄변호사
강남 재산범죄변호사 | 죄명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침해했는지에 따라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나뉘고 각각 형법상 처벌 조문과 형량이 다릅니다(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어떤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산범죄 | 절도 · 사기 · 횡령 · 배임, 무엇이 다른가
재산범죄는 침해 방법(점유 탈취인지, 기망인지, 위탁관계 배반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논리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위 방식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탈취 |
| 법정형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쟁점 | 고의, 절취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 |
| 가중처벌 | 상습·야간·흉기 휴대 시 특수절도 적용 |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습범이나 특수절도(제331조)는 형이 가중됩니다.
| 행위 방식 |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쟁점 | 기망의 고의, 편취의 의사 존재 시점 |
| 가중처벌 |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시 형 가중 |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기본 조문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위 방식 | 위탁받아 보관하던 재물의 불법 처분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쟁점 | 위탁관계 존재 여부, 불법영득 의사 |
| 가중처벌 | 업무상횡령 시 형 가중(형법 제356조) |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 행위 방식 |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로 재산상 손해 발생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쟁점 |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임무위배와 손해의 관련성 |
| 가중처벌 | 업무상배임 시 형 가중(형법 제356조) |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회사 임직원의 경영 판단이 배임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 죄명별로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들입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 의사의 존재 여부
절도·횡령·배임죄는 모두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다룹니다.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거나 착오로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정황(반환 시도, 사용 목적 등)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47조). 채무를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사정, 이후 상환 노력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횡령·배임죄의 위탁관계와 임무위배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보관·위탁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했는지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 집행이나 경영 판단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통상적인 경영 재량의 범위인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해금액 산정과 특별법 적용 여부
이득액·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법원 관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 범위가 크게 바뀌므로 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 수사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재산범죄는 고소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장·진정서 내용 파악이 먼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내용이 고소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체적 청구 원인과 증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으나,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피해 변제 여부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정범·방조 여부
여러 명이 관여된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단순 방조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찰 출석 요구서,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 여부 등 현재 어느 수사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하고,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합의 진행 상황을 반영해 대응합니다.
재산범죄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적용 죄명과 사안의 복잡도(피해금액, 공범 수, 증거관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사건 착수 전 기준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장, 서류 발급, 감정 신청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재물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정리했나요?
- 당시 반환 의사나 일시 사용 목적이 있었나요?
- 고소인과의 관계(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 특수절도(야간, 흉기 휴대, 공동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2️⃣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계약 당시 상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돈을 받은 이후 상환 노력(일부 변제, 연락 등)을 했나요?
-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각 건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했나요?
3️⃣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회사·타인 자금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이 있었나요?
- 문제된 지출·처분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였다는 근거가 있나요?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형이 가중될 지위(임직원 등)에 있었나요?
- 회계자료,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나요?
4️⃣ 수사 초기 단계라면
-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죄명과 혐의 내용을 확인했나요?
- 진술 전 변호인과 상담해 답변 방향을 정리했나요?
-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 등 조치가 있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재산범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