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강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강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 연령 인식부터 등록처분까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자,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고,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을 부과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록·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사정이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 때와 안 통할 때
아청법 적용의 핵심 전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이지만, 법원은 외관·언행·SNS 프로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 판단의 구조
아청법상 처벌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앱·채팅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실제 대면 시 외관이 어떠했는지, 대화 내용에서 학교·학년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과의 구별
형법상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대상 범죄(형법 제305조)는 연령 인식과 무관하게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 아청법 사건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령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다툴 수 있는 쟁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조건만남 사건의 특수성
채팅 앱을 통한 만남 사건에서는 대화 내역 전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었는지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삭제된 대화도 복원되어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동의 여부와 위계·위력 판단이 갈리는 지점
아청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성범죄뿐 아니라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도 별도로 규율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계·위력의 의미
위계는 상대를 속여 오인·착각·부지에 빠뜨리는 것을, 위력은 신체적·심리적 압박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저항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계·위력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합의·교제관계 주장의 한계
당사자 간 교제관계였다거나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대화 내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 목적 대상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강제성 유무와 별개로 대가 제공 사실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성 다툼보다 대가의 성격, 알선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을 줄이거나 피할 여지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형량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지, 공개·고지 명령까지 함께 선고되는지가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전 단계부터 다투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자동성
아청법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 자체는 별도 재판 없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량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등록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재량성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판단하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이 재량 판단에서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사회적 불이익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한기간도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어, 직업·생계와 관련된 사정을 양형 및 부수처분 심리 단계에서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까지
고소·입건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연령 인식·강제성 관련 쟁점을 먼저 파악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임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모순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불기소 의견 개진, 기소 시 적용 법조 검토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무죄 다툼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다툽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서, 심리상담 이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통보, 공개·고지명령 집행 절차가 이어지므로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공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 위임하는지, 구속 여부, 적용 법조의 개수와 사안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 면제 등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사전에 정해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심리상담·재범위험성 평가 비용, 전문가 의견서 작성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 등 일정 요건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지만,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 대응까지 세밀하게 다투려면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단계 확인사항
- 경찰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았습니까?
-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자료(프로필, 대화 내용)가 있었습니까?
- 휴대전화·SNS 계정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진술 전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했습니까?
2️⃣ 연령 인식 관련 쟁점 점검
- 처음 만남 당시 상대방이 나이를 밝혔거나 숨긴 정황이 있습니까?
- 대화 앱 프로필이나 인증 정보에 실제 연령과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 학교·학년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3️⃣ 강제성·위계위력 쟁점 점검
- 물리적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압박이 있었습니까?
- 금전이나 물품 제공과 관련된 대화나 거래 내역이 있습니까?
-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적인 교제관계였는지 일회성 만남이었는지 구분됩니까?
4️⃣ 등록·공개처분 대응 점검
- 기소된 죄명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까?
-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재범 위험성 평가나 심리상담 이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직업상 취업제한명령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