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갈죄변호사
김해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갈죄 여부는 거친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려 했고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느냐로 가려집니다. 상대를 겁먹게 만들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챙기면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겁만 주었을 뿐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 문제로 그칠 수 있고, 방어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고소장 죄명이 '공갈'로 되어 있더라도 안심하거나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요구한 내용과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협박죄: 겁을 준 사실만으로 성립
돈이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거나, 요구는 했어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협박죄 쪽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해악을 알려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면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 재물이나 이익의 이전까지 필요
반면 공갈죄는 겁을 먹은 상대에게서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결과까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지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
다툼 중 격한 말과 공갈의 구분 기준
수사와 재판에서 흔히 다투어지는 쟁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받을 돈을 달라고 하다가 말투가 거칠어진 정도인지, 애초에 부당한 것을 얻을 목적으로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판단
이 점이 불분명하면 무죄가 되거나 미수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공갈죄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상대에게서 넘어왔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기둥입니다.
요구 대상이 재산상 이익인지 판단
사과를 받거나 체면을 회복하려는 것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노리는 대상이 아예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갈의 대상에는 돈과 물건만이 아니라 채무 면제나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들어갑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포심과 재물 교부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이 이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상대방 진술과 주변 정황이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재물을 준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계약 이행 같은 다른 사정이라면, 협박과 재물 교부가 이어지지 않아 공갈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 행사로서 정당한 요구였는지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요구한 방식도 사회 상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이 진짜 있었더라도 요구하는 수단이 과도하게 겁을 주는 것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공갈죄 | 고소부터 처분까지 단계별 대응
먼저 상대가 고소한 내용과 경찰이 나오라고 한 이유를 파악한 뒤, 사건이 흘러온 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재물이 실제로 건너갔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녹취·통화 내역을 모아 협박죄와 공갈죄 중 어느 쪽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려 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 자리에 동석해 진술을 곁에서 돕습니다.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의 재판 대응, 경우에 따라 상대와의 합의 중재까지 처분 단계마다 알맞은 절차로 대응합니다.
공갈죄 | 공갈 사건 변호사 비용 체계
첫 상담은 사건의 윤곽과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자리이며,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는지, 기소된 뒤 형사재판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기소유예나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기도 하므로, 계약 전에 약정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기록 열람·복사, 서류 송달, 출장 등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협박·공갈 구분 점검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 그 요구에 응해 상대가 실제로 무언가를 건네주었나요?
- 고소장에 나온 발언이 말다툼 도중 튀어나온 것인가요, 미리 계획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대상이 돈, 물건, 채무 면제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 상대가 재물을 건넨 것이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나요?
- 요구의 바탕이 채권처럼 정당한 권리였나요?
3️⃣ 수사 대비 점검
-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시와 소환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사건 경위를 입증할 문자, 녹취, 계좌 거래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셨나요?
- 조사받기 전에 진술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의논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