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행정

김포 가상자산변호사

김포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핵심 요약

가상자산 관련 법률문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거래소·발행사 등 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규제를 지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가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두 갈래 모두 아직 판례와 실무가 축적되는 중이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촘촘히 짚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행정 · 가상자산 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 형사 · 사기·횡령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가 지켜야 하는 규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쪽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어디까지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사업 초기 자문의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확인 입금계좌와 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사업 존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체계 준수 여부도 자주 자문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체계를 이 기준에 맞춰 정비했는지가 이후 제재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분쟁 유형

투자자 쪽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안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유사수신·리딩방 사기, 거래소나 관계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그리고 일방적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입니다. 유형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가 달라집니다.

코인 리딩방·투자사기

특정 코인을 추천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은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접근할 수 있고, 다수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짓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와 달리 축적된 판례가 많지 않아, 어떤 행위가 실제로 규제 대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

거래소의 자체 심사 결과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은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재량적 판단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상 하자나 약관 위반이 있었는지가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됩니다. 상장폐지 공시 시점과 절차, 유의종목 지정 경과를 정리한 자료가 분쟁 초기 대응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쟁점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 시행 시점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마주하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시행 시기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은 세법 개정으로 계속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 이용과 신고 의무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준일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쟁점 분류
사업자의 규제 준수 자문인지, 투자자의 피해 회복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쟁점을 분류합니다.

관련 자료 수집
거래내역, 지갑 주소, 대화기록, 거래소 공시자료 등 가상자산 거래는 온라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응 방향 설계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기관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절차 진행
선택한 절차에 따라 고소장·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금융당국 대응 등을 진행하며 진행 경과를 공유합니다.

사건 종결 및 후속 조치
판결·처분·합의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집행, 재신고, 재발방지 조치 등)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쟁점 분류와 사건 성격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형사고소·민사소송·행정대응 등 진행할 절차의 종류,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문 계약형 비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빈도와 범위에 따라 정기 자문료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1️⃣ 투자사기 피해자 자가진단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두었나요?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캡처·보관하고 있나요?
투자 제안 당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나요?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 자가진단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 시점을 확인했나요?
거래소 이용약관상 상장폐지 절차 규정을 읽어보았나요?
상장폐지 전후 보유 물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두었나요?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했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준수 자가진단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실명확인 입금계좌 발급 및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고유재산을 분리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자가진단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 시행 시점을 확인했나요?
해외거래소 이용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권유 방식과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 확인과 자금 추적이 가능한지가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소가 제 코인을 갑자기 상장폐지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거래소의 재량적 판단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상 하자나 약관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의종목 지정부터 상장폐지까지의 공시 경과와 약관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승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신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트래블룰이 뭔가요? 저희 서비스도 지켜야 하나요?

A. 트래블룰은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체계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트래블룰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Q. 가상자산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이 세법 개정에 따라 계속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나 세금 신고 의무는 국내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계좌·자산 보유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이를 위반해 임의로 사용한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당한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다만 어떤 거래 패턴이 규제 대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별 분석이 필요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김포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김포 가상자산 변호사로서 투자자 피해 사건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자문을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피해 회복인지 규제 준수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가상자산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사기·횡령 등 형사고소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가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행 순서와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기존 서비스의 내부통제 체계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까지 자문 범위가 다양합니다. 사업 단계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자문 방식을 협의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가상자산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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