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 조세

경주 국제조세변호사

경주 국제조세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하나의 거래나 소득에 두 개 이상의 국가 과세권이 맞부딪히는 영역이라 국내 세법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이전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외소득·해외금융계좌는 조세조약과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과 신고 리스크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보다 조사기간과 자료 범위가 넓어, 조사 착수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정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가입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있는 국외 거래에서 가격이 시장가격과 다르면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구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의 기능·자산·위험 배분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가격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사후 조사 단계에서 가격이 다시 다투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거래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본 대신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면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본과 부채의 비율, 대여금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해석과 이중과세 조정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법과 조세조약 중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할지, 거주자 지위를 어느 나라로 볼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해석이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이중거주자 문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판정되어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두 나라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 문제는 개별 조세조약의 판정기준(주소,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에 따라 해결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중과세 조정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공제 한도 산정과 공제대상 세액의 범위 확인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국외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 성격의 거점을 두고 있으면 그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의 실질적 기능, 계약체결 권한 유무가 고정사업장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CRS),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제재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7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로 제재 수준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역외조사의 특례와 부과제척기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국내 거래보다 길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어느 과세기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과 이후 불복

역외조사는 자료 요구 범위가 넓고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 통지 단계부터 자료 제출 순서와 소명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의 선택도 조사 결과 통지 이후 검토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과제척기간과 불복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국내 거래보다 길게 적용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거래·소득 구조 분석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해외소득 발생 경로, 해외금융계좌 현황을 먼저 파악해 어떤 국제조세 쟁점이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적용 법령·조약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 조세조약, 국세기본법상 신고·불복 규정을 대상 거래에 대입해 세부담과 리스크를 예측합니다.

사전 대응 또는 조사 대응
거래 전이라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등 사전 조율을 검토하고, 이미 조사가 개시됐다면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논리를 준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불복 절차 진행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절차를 기한 내에 선택해 진행합니다.

결과 정리 및 후속 관리
불복 결과 또는 조사 종결 이후 향후 거래 구조나 신고방식을 재정비해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 구조

자문료
거래 구조 분석, 조세조약 적용 검토, APA 신청 자문 등은 검토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발성 의견서 작성인지 지속적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사 대응 수임료
역외조사 대응은 조사기간, 자료 규모, 쟁점의 복잡도(이전가격·조약해석 병존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진행 단계 수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번역·공증, 해외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검증해본 적이 있나요?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를 신청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나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비율이 자본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나요?
이전가격 문서화(동시자료) 작성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2️⃣ 조세조약·이중과세 점검

올해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고했나요?
해외에 사무소나 인력을 두고 있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적용 대상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확인했나요?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점검

연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과거 연도가 있나요?
차명 또는 공동명의 해외계좌가 있어 신고의무자 판정이 애매한가요?

4️⃣ 역외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국내 자료인지 해외 자료인지 구분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이전가격 조사를 받나요?

A. 거래 자체가 조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어 보이면 국세청이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거래 초기부터 가격산출방법을 문서화해두면 추후 소명이 수월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 금액이 큰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7조). 조사가 개시되기 전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두 나라에서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중거주자 문제는 각 나라의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과 별개로, 해당 조세조약이 정한 주소·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조약마다 판정순서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조약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APA(정상가격 사전승인)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국외 특수관계거래라면 사전에 가격산출방법을 국세청과 합의해두는 것이 사후 조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걸리므로 거래 설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Q. 역외탈세 조사는 국내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역외조사는 해외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려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도 더 길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자료 제출 요구 범위도 국내외에 걸쳐 넓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자료와 소득의 원천,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공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 등이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단계에서 처분 전에 다투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선택 가능한 불복 수단이 달라집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나요?

A. 이전가격 산출이나 세액 계산 자체는 회계·세무 영역이지만, 조세조약 해석, 조사 단계의 법적 대응, 불복절차 진행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경주 국제조세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Q.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계좌를 상속받으면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A. 상속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취득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주에서 국제조세 문제를 상담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국외 거래계약서, 해외금융계좌 거래내역, 해외소득 관련 원천징수 증명,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사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 국제조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먼저 특정하게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