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 조세

경주 2차납세의무변호사

경주 2차납세의무변호사 | 지정 요건과 지분·경영관여 소명 전략

핵심 요약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출자자·사업양수인 등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문제는 세무서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만 보고 형식적으로 과점주주라고 판단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분 소유 여부나 경영 관여 정도를 소명하면 지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책임 비율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 이미 지분을 정리한 전(前) 주주,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소액주주라면 지정통지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 국세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4가지 유형

국세기본법은 제2차납세의무자를 크게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 유형이며,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유형·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의되는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실질적 행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38조

청산인·청산 시 분배받은 자의 책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인도했다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그 분배 등을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과 시점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에게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출자자가 소유한 해당 법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법인이 출자자를 대신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상장주식이 아니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등 요건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양수한 재산 가액 내에서 부담하는 유형입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여기서 '사업양수'로 볼 수 있는지, 즉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형식상 주주라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이미 처분된 지분, 실질 경영 미참여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정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는 본세 고지서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지정 근거와 산정 방식을 먼저 뜯어봐야 이후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본세 확정과 지정처분은 별개다

법인에 대한 국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해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자체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 자체의 위법성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책임 범위는 지분율에 한정된다

과점주주로 지정되더라도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책임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기간이 지나면 과점주주 요건에 다툴 여지가 있어도 절차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지분율과 경영관여,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명의상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관계와 경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주 소명

실제로는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했거나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면,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금 흐름, 배당 수령 여부,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 과세 원칙상 과점주주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함정

본인 지분이 50% 이하라도 배우자·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지분이라도 실제 거래·상속 관계, 별도 재산관리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단순히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관여, 회사 자금 관리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아니었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지분 처분 시점의 확인

세금이 확정될 당시 이미 지분을 매각·양도했다면, 언제 실제로 지분관계가 종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부나 주주명부 변경이 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실질 양도 시점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통지 이후 진행되는 단계

통지서·처분 근거 검토
지정통지서에 기재된 지분율 산정 근거, 특수관계인 합산 내역, 본세 확정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분관계·경영관여 자료 수집
주식 취득·처분 계약서, 자금 흐름, 배당 내역, 주주총회 의사록 등 실질 소유·경영관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등).

심판·소송 단계 대응
심사·심판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실질 지분관계와 경영관여 정도에 대한 증거 정리가 관건이 됩니다.

책임 범위 조정 및 결과 정리
지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지분비율이 재산정되면 그에 따라 부담할 세액 범위가 달라지며, 이후 납부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검토 비용
지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 비용입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절차의 단계와 쟁점의 복잡성(특수관계인 합산 다툼, 명의신탁 입증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지정 취소, 책임 비율 감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사실조회·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합산 내역을 실제 사실과 비교해 보셨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본세(법인 세금) 확정 경위와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 보셨나요?
불복기한(90일 등)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2️⃣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주식 취득 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계좌내역 등)가 있나요?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명의자에게만 명목상 지급되었나요?
주주총회·이사회 등에 실제로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할 별도 합의서나 진술 자료가 있나요?

3️⃣ 이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분 양도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법인등기부·주주명부 변경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양도 시점이 세금이 확정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나요?

4️⃣ 소액주주·비경영 참여자인 경우

대표이사·이사 등 경영진 지위를 가진 적이 없나요?
회사 자금 관리, 인감·통장 관리 등에 관여한 적이 없나요?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등) 지분과 합산되어 과점주주로 분류된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세금인데 왜 개인인 저에게 고지서가 오나요?

A. 법인이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 등에게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명의만 있는 경우라면 실질 소유 여부와 경영관여 정도를 소명해 지정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형식상 주주로 판단될 수 있어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지분을 이미 팔았는데도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법인등기부나 주주명부 변경이 지연되어 형식상 여전히 주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양도 시점과 대금 수령 내역을 소명하면 지정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가족 지분까지 합쳐서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A. 국세기본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합산 대상 관계나 실제 지분 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정통지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기간을 놓치면 절차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무한책임을 지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경우 책임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뒤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나아가는 방법과,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쟁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 지분관계와 경영관여 정도에 대한 증거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Q. 사업을 양수했을 뿐인데 양도인의 세금까지 책임지나요?

A.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양도인의 국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다만 개별 자산만 인수한 경우인지, 사업 자체를 포괄승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경주에서 2차납세의무 문제를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지정통지서와 법인 관련 자료를 갖고 경주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상담해 지분관계, 경영관여 정도, 불복기한 등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지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2차납세의무 승소사례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ㅣ처분 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 지정 취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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