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 조세

경주 조세소송변호사

경주 조세소송변호사 | 불복 절차와 쟁점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조세소송은 국세청·세무서의 과세처분(부과처분, 부과고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받으려는 절차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불복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행정소송법 세무조사 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소송 | 전심절차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처분청 또는 그 상급관청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둘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실무상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많이 활용됩니다.

결정 통지와 다음 단계

전심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한이 진행되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한 즉시 다음 절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90일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이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 처분이 확정됩니다.

조세소송 | 조세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를 거쳤는데도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결정이 일정 기간 내에 내려지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경주 지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법원 확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경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할과 청구취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과세처분의 집행(강제징수 등)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조세소송 | 입증책임과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 세무조사 절차 자체에 하자가 없었는지가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이지만, 실무에서는 세무서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납세자가 반증을 내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세무조사는 조사 목적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조사 개시 통지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다투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 신고·납부가 늦어지거나 누락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 검토
고지서·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근거를 확인하고, 불복 가능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전심절차 선택 및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정하고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전심기관 심리 대응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고, 필요시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전심 결정에도 다툼이 남으면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심리 및 판결
서면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1심 판결이 선고되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착수금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의 규모, 전심절차부터 진행하는지 행정소송부터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세액이 감액되는 정도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전심절차 비용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는 통상 행정소송보다 낮은 비용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세무사·회계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협업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소송 | 체크리스트

1️⃣ 불복기한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90일 이내에 제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전심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두었나요?
행정소송 제소기한(결정 통지 후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나요?

2️⃣ 증빙자료 준비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모아두었나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조사관 요구사항을 기록해두었나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유의 사정을 정리했나요?

3️⃣ 세무조사 절차 점검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나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조사 범위가 통지받은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국세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예외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처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사안의 복잡성과 처분청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복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기한 계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면 조사 범위나 절차상 하자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불복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온 뒤보다 대응 여지가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과세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에서 지면 바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먼저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1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후 결과에 따라 항소·상고 절차를 순차로 밟게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 가산세도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8조), 본세 처분과 별도로 가산세 부분만 다투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전 조사의 범위와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경주에서 조세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나요?

A.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며, 관할과 절차 준비 과정에서 경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 중에 세무서와 합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은 민사조정과 달리 법원의 조정에 갇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진행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조세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