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약정금소송변호사
교대 약정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약정금소송은 매매·용역·투자·합의 등 어떤 원인으로든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민법 제105조), 약정서가 있는지, 약정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승패가 크게 갈립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하지만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어(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법리), 문자·녹취·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과 유사 개념의 구분
약정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지급 의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금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것이 청구 원인을 정확히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약정금은 왜 '포괄적' 개념인가
민법은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민법 제105조), 매매대금·용역대금·합의금·투자수익 배분금 등 지급 원인이 무엇이든 당사자가 '얼마를 언제 준다'고 약정했다면 그 자체로 청구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약정금'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원인관계(매매, 합의, 투자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인관계가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기 쉬워집니다.
대여금·손해배상금과 다른 점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뒤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제하지만, 약정금은 그 자체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만 있으면 청구 원인이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원인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민법 제162조 등), 처음부터 원인관계를 정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약정과 이행기의 문제
약정금 중 상당수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허가가 나면'처럼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기한이 도래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약속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문서가 없거나 부실할 때 실무에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합니다.
약정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합의서·각서가 있다면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지급 대상, 금액, 이행기, 조건이 명확한지, 서명·날인이 본인 것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 의사를 함께 살펴 해석하게 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청구하는 쪽이 약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유로운 증명 법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이체 내역과 그 메모,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이행이 있었던 경우
상대가 일부라도 이미 지급했다면 이는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는 그 지급이 다른 채무 변제였다거나 호의적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할 수 있어, 지급 당시 메모나 문자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가 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
약정금청구를 당한 쪽은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약정은 있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지급했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부인 또는 무효·취소 주장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거나, 강박·기망에 의한 약정이라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참조). 이 경우 약정 체결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약정금 채권도 원인관계에 따라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되, 상거래 등 특별한 경우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계·동시이행 주장
상대가 청구인에게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계약이라면 동시이행관계를 내세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참조). 이 경우 상대의 반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상담부터 종결까지
약정 경위와 보유 자료(계약서, 문자, 계좌내역 등)를 정리해 청구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원인관계와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의 답변과 반박에 대응해 서면과 증거를 보완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약정 사실과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약정서 유무, 구두 약정 여부), 예상 심급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승소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인지료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며, 사실조회·감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 등 집행 단계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정 내용 확인
- 약정 내용을 담은 계약서·합의서·각서가 있나요?
- 구두 약정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문자·카카오톡·녹취가 있나요?
-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나요?
- 상대가 일부라도 이미 지급한 적이 있나요?
2️⃣ 청구 가능성 점검
- 약정한 지급 시기(이행기)가 이미 지났나요?
- 약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걱정되나요?
- 상대에게 반대로 갚아야 할 채무나 계약상 의무가 있나요?
- 상대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3️⃣ 절차 선택 판단
- 상대가 다툼 없이 지급을 미루는 상황인가요, 아예 부인하는 상황인가요?
- 빠른 채권 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