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형사

교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교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사건 초기 쟁점부터 등록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고,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죄명과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벌만큼 등록·공개·고지 처분이 실질적으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공개·고지처분 온라인 성착취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연령 인식 여부와 강제성 여부

아청법 사건에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소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대체로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는 온라인 채팅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외견상 성인으로 보였다는 사정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연령 미인지를 주장하려면 대화 내용, 프로필, 신분 확인 시도 등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가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 내용, 정황 증거를 통해 폭행·협박의 정도나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변호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쌍방의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수성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사건의 별도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다운로드나 일회성 시청도 소지·시청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파일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검토와 반박이 사건 초반부터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의 실무

형벌보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이 실질적으로 더 큰 파급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형의 종류·형량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록만으로 바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법원은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고지 여부와 기간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직업이 교육·보육·의료 등과 관련된 경우 취업제한명령의 범위와 기간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개·고지·등록은 판결 확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처분은 형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이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다투지 못하면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통보부터 판결 확정까지

수사 개시·소환
고소, 신고, 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연령 인식 여부, 강제성 여부, 성착취물 인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공소사실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기소, 구약식,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정식기소된 경우 법정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양형사유, 등록·공개·고지처분 여부가 함께 심리됩니다.

판결 확정 및 부수처분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혐의의 개수와 사안의 복잡성(디지털 증거 분량, 공범 유무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 감경, 등록·공개·고지처분 범위 축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견서, 전문가 자문, 기록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연령 인식 관련 확인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기록이 남아 있나요?
만남 당시 신분증이나 외견상 연령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SNS·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나요?

2️⃣ 강제성 관련 확인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위계·위력으로 볼 수 있는 지위 관계나 압박이 있었나요?

3️⃣ 디지털 증거 관련 확인

휴대폰·PC에 대한 포렌식 조사 통보를 받았나요?
문제된 파일이나 대화가 본인이 직접 생성·저장한 것인지 정리했나요?
클라우드나 메신저에 자동 저장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4️⃣ 등록처분 대응 관련 확인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관련이 있어 취업제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나요?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반성문, 치료 이력 등)를 준비하고 있나요?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의 생활 영향을 변호인과 상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대화 내용이나 외견 등을 종합해 법원이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강제성 유무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만 되고 공개는 안 될 수도 있나요?

A. 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Q.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포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처벌 자체를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Q.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얼마나 오래 일을 못 하나요?

A.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며, 대상 기관의 범위와 기간이 판결문에 함께 명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직업과 관련이 깊은 사안일수록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아청법 사건은 죄질과 강제성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위반 범죄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등록처분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법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개별적으로 단축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형량과 등록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서울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법원이나 경찰서가 지방이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상담은 지역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재판 출석 일정을 고려해 조력 방식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대 인근에서 아청법 사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교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 대응부터 등록·공개·고지처분 대응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