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교대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신체를 접촉해 추행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인지가 다투어집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신고 시점의 일관성 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가 성립하는 구조와 실무상 쟁점
이 죄가 어떤 요건으로 구성되고, 실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먼저 짚어봅니다.
조문상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별도 폭행·협박 요건 없이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다툼의 여지가 큰가
혼잡한 공간에서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 접촉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 접촉 경위, 접촉 부위·시간·방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추행의 의도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별
열차 진동, 승객 이동, 혼잡도로 인해 신체가 닿는 경우와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손을 사용해 접촉을 유지하는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자세나 위치를 이동하며 접촉을 시도했는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진술과 정황증거의 무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당시 시선, 손의 위치, 이동 동선에 관한 CCTV나 목격자 진술이 고의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답변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고의 여부 이전에 접촉 자체의 존재와 양상이 특정되어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 여부의 특정
피해자가 진술하는 접촉 부위·시간·경위와 CCTV 영상이나 동선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혼잡한 시간대 승하차 상황에서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거나 화질상 접촉 여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고 시점, 목격자에게 전달한 최초 진술,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신고 경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목격자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파악합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접촉 사실과 고의 여부에 관해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받는 단계입니다.
송치 후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 시점에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법정에서 접촉 사실과 고의를 다투거나, 사안에 따라 양형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건 초기 상담 시 사실관계의 복잡성과 진행 단계(수사 초기, 송치 후, 기소 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조력과 재판 단계 조력은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와 예상되는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CCTV 확보 신청, 사실조회, 필요시 전문가 의견 확보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소요 항목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체크리스트
1️⃣ 조사 전 확인할 사항
- 당시 상황을 시간·장소·동선 순서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었나요?
- CCTV가 설치된 구간이었는지,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함께 있던 사람이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파악했나요?
- 조사 출석 통지서에 적힌 혐의 내용과 일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2️⃣ 고의 여부를 다툴 때 점검할 사항
-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속적이었는지 순간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당시 자세나 위치, 손의 위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나요?
- 혼잡도, 승하차 상황 등 접촉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3️⃣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툴 때 점검할 사항
- 피해자가 지목한 접촉 부위와 실제 동선이 물리적으로 부합하는지 검토했나요?
- 신고 시점과 최초 목격자 진술,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CCTV 화질이나 촬영 각도상 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구간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