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조세

인천 국제조세변호사

인천 국제조세변호사 |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조사 쟁점을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하나의 거래에 두 나라 이상의 과세권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조세회피 판정, 정상가격 산출의 문제를 다룹니다. 국세청은 해외 특수관계 거래, 조세피난처 자금 흐름,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국제거래 정보교환(CRS)과 외환자료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 사전 리스크 관리의 비중이 큽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상가격 입증자료와 실질귀속 판단이 쟁점이 되며, 국조법·법인세법·조세조약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조세조약 역외탈세 조사대응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과세조정의 쟁점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취급되어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 됩니다. 산출방법의 선택과 비교대상기업 선정이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구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법 선택에 따라 조정 금액이 크게 달라져, 국세청과 납세자의 방법론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방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연도는 원칙적으로 정상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정보 제출 의무와 자료 부존재 리스크

일정 규모 이상 국외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1조). 조사 단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이전가격정책 문서와 기능·위험 분석 자료의 정합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방지와 실질귀속 판단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우선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은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 체결된 개별 조세조약의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원칙과 조약편승(Treaty Shopping)

국세청은 명목상 소득 수취인이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만을 노리고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려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주회사나 SPC를 경유한 투자 구조는 실질적 사업활동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가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

이전가격 조정이나 조약 해석 차이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체약상대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신청 기한이 조약별로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조사 리스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조세피난처 활용 법인을 통한 소득 은닉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착수 이전과 이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계가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명단공개·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1조의2).

국외 조세피난처 소득의 배당 간주규정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른바 CFC 규정). 해외 자회사를 활용한 소득 이전 구조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 됩니다.

조사 착수 이후 소명과 조세심판·행정소송 대응

역외 세무조사는 통상 사전 예고와 함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 거래의 실질과 정상가격 산출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이후 부과처분 다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각각 법정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66조).

⚠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기한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리스크 진단 및 자문
국외 특수관계거래 구조, 해외법인 출자 현황, 해외금융계좌 보유 내역을 점검해 잠재적 과세 리스크와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및 사전대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이전가격정책 문서를 정비하고 필요 시 사전승인(APA)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 착수 시 초기 대응
국세청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조사 범위 확인, 진술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부과처분 전 의견진술 및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부과처분 확정 전 단계에서 다툴 기회를 활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필요 시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사안별 비용 구조

자문료
거래 구조 검토, 이전가격 문서화, APA 신청 자문 등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 관여 법인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대응 착수금
역외세무조사·이전가격 조사 대응은 조사 규모, 쟁점 거래 건수, 예상 과세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절차별로 별도 산정되며 심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에서 감액되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비
번역·감정, 해외 자료 수집, 세무사·회계사 협업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해당 연도 중 특정일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신고기준금액을 넘은 적이 있나요?
차명계좌나 공동명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나요?
과거 연도에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나요?
가상자산 관련 해외계좌도 보유하고 있나요?

2️⃣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용역·재화 거래가 있나요?
그룹 이전가격정책 문서가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갱신되어 있나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나요?
동일 유형 거래에 대해 과거 국세청 지적을 받은 적이 있나요?

3️⃣ 해외 자회사·조세피난처 구조 점검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가 있나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사무공간과 인력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나요?
배당을 실행하지 않고 이익을 해외 법인에 유보하고 있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자료제출요구 범위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이 남아 있나요?
조세심판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진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전가격 조사는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 최근 몇 년간 이전가격 관련 신고 누락이 있었던 법인, 손익 구조가 그룹 내 유사 기업과 뚜렷하게 차이 나는 법인이 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대상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이후 조사를 받지 않나요?

A. 사전승인을 받아 그 방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연도는 원칙적으로 정상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전제조건이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거나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주지증명서 등 조약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질귀속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 구조와 사업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Q. 해외 자회사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A.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은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만 해외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Q. 이중과세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조약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이중과세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세청 역외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 단계부터 조사 범위와 근거 세목을 확인하고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후 불복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인천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조세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법정 청구기한이 있어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이전가격 문서화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 국외 특수관계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법인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서 미제출이나 부실 제출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므로 사업연도 종료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 인천에서 국제조세 자문을 받을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국제거래 세무조사와 이전가격 이슈는 국조법·법인세법·개별 조세조약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인천 국제조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와 국세청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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