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 행정

오산 헌법소원변호사

오산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령 자체를 다투는 법령소원과,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 작용을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청구인 적격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을 갖춰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짧고 보충성 요건 등 절차적 문턱이 높아, 각하로 끝나는 사건이 많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행정 · 헌법 관련법: 헌법재판소법 청구기간 주의

헌법소원 | 법령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무엇이 다른가

헌법소원심판은 다투는 대상이 법령인지 개별 공권력 작용인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 산정 기준과 보충성 요건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법령소원

법률이나 시행령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는 경우

심판대상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조항
보충성 요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다툴 다른 절차 없음)
청구기간	법령 시행일 또는 침해사유 발생일부터 산정
쟁점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충족 여부

법령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려야 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행정처분·행정입법 등 개별 공권력 작용을 다투는 경우

심판대상	행정처분, 행정입법,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
보충성 요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 가능
청구기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쟁점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 이행 여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 | 청구요건 - 무엇을 갖춰야 본안 판단을 받는가

헌법소원은 형식을 갖췄다고 바로 본안 심리로 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요건 미충족 사건을 각하하므로, 청구 전에 아래 요건을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심판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등 공권력 작용이어야 하며,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순수한 사인 간의 분쟁이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자기관련성),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 자체로 침해가 발생해야 하며(직접성),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현재성).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절차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어, 사전에 어떤 구제절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유형별로 기산점이 다르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의 기산점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처분을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최종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령소원의 기산점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 시행일부터, 법령 시행 후 일정한 사유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 | 심판 진행과 결정의 효력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에 이르는지, 그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먼저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심사를 하고, 요건 미충족이 명백하면 각하 결정을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이 단계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으면 해당 공권력 작용이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건 검토 및 요건 확인
다투려는 공권력 작용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보충성·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 청구 이유를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미충족이 명백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전원재판부 심리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론이 열릴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 작용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선고 및 후속 조치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의 결정이 선고되며,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에 따라 후속 절차(재심청구, 행정처분 시정 등)를 검토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소원 | 헌법소원 진행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심판대상이 법령인지 개별 처분인지, 사전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구요건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은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용 여부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비, 송달료,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서 작성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비용 없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 전 자가진단

1️⃣ 대상 확인

다투려는 것이 법률·시행령 같은 법령인가요, 아니면 개별 행정처분인가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닌가요?
공권력의 불행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다투려는 경우인가요?

2️⃣ 청구요건 확인

침해받은 기본권이 청구인 본인의 것인가요(자기관련성)?
별도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침해가 발생했나요(직접성)?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등)를 거쳤나요, 아니면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인가요?

3️⃣ 기간 확인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준비 자료 확인

문제된 처분서·통지서·법령 조항을 특정해 두었나요?
침해된 기본권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자기관련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자체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등 예외적인 경로가 있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시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A.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간 계산의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대리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법령에 대한 인용결정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은 해당 공권력 작용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Q.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각하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고, 기각은 요건은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로 끝나는 사건이 실무상 적지 않아 청구 전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난이도와 심리 방식(서면심리 또는 변론)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며, 사안마다 차이가 커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 심리 기일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지역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이지만, 사건 검토와 서류 준비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산 헌법소원변호사와 함께 청구요건과 청구기간을 먼저 점검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헌법소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