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기업회계재무변호사
오산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업회계재무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부감사 대응, 내부통제 구축, 회계부정 조사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업무입니다.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조사로 번지거나, 외부감사인의 부적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영진과 감사, 회계부서가 각자 어떤 책임을 지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왜 미리 설계해야 하나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가 매년 평가·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설계가 부실하면 사후에 형식적 서류로만 남아 감사 지적이나 분쟁 발생 시 방어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감사의 법적 의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매 사업연도 보고해야 하고, 감사는 이를 다시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이 보고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사후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때 이사·감사의 임무해태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매출인식, 재고평가, 관계사 거래 등 회계추정이 개입되는 항목일수록 통제 절차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가 특정 담당자 1인에게 집중된 구조는 감사인 지적사항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외부감사 지적사항, 어떻게 대응하나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 또는 오류의 개연성을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 지적사항을 방치하면 한정의견·부적정의견으로 이어져 공시 리스크가 커집니다.
부정행위 등의 보고와 소명
외부감사인이 직무수행 중 회사의 부정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 제1항). 회사는 통보 이후 소명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추후 조사·소송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인 교체·재감리 리스크
지적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로 이어질 수 있고, 감리 결과 조치는 회사와 임원 개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9조). 감리 대응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받아두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 형사·민사 책임의 경계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경우 외부감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외부감사법 제39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나 채권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1조).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과 회사의 민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이사)에게 있고, 감사인은 감사의견 표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외부감사법 제31조). 다만 회계부서 담당자나 임원이 허위 기재를 직접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내부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정리 방식이 이후 수사기관·금융당국 조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 오산 기업회계재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사 대응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자문 종결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내부통제 관련 문서 등 현황 자료를 먼저 검토해 어떤 규정이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처리 방식이나 공시 내용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형사·행정·민사 중 어느 영역에서 리스크가 큰지 구분해 진단합니다.
감독당국 소명, 내부조사, 소송대응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문서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명서·의견서 작성, 감사인 협의, 필요 시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까지 실행 단계를 지원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쟁점의 개수,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분량, 자문 기간(단발성 검토인지 지속 자문 계약인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금융감독원 감리나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대응 단계별로 별도 산정하며, 조사 강도와 소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의견서, 소명서 등 작성이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열람·복사, 출장이 필요한 경우의 이동 비용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내부통제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가 형식적 서류 작업으로만 끝나고 있나요?
- 매출인식·재고평가 등 추정이 개입되는 항목의 통제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 특정 담당자 1인에게 회계처리 권한이 집중되어 있나요?
2️⃣ 외부감사 대응 점검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행위 등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 감사의견이 한정 또는 부적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적사항이 있나요?
- 감리 개시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3️⃣ 회계부정 의심 대응
- 내부에서 허위 기재나 분식 의심 제보가 접수되었나요?
- 관련자 진술을 받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았나요?
- 조사 대상 문서의 범위와 보존 조치가 정리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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