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오산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오산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거절부터 침해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적 창작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특허청 심사에서 신규성·창작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와, 등록된 디자인권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해 침해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등록거절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침해분쟁에는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주요 대응수단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거절을 피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에서 거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고,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 출품이나 SNS 공개 후 뒤늦게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어 공개 시점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창작성 판단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기존 디자인의 결합이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창작성이 부정되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제도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 제도와,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추가로 등록받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42조). 제품의 핵심 디자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디자인보호법 | 경쟁사 디자인이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등록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었는지, 디자인 자체가 동일·유사한지를 함께 봅니다. 육안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유사판단은 별도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따라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유사 여부와 디자인 자체의 유사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판단의 실무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 심미감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개별 제품의 도면·사진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침해자의 항변 사유
침해로 지목된 쪽은 자유실시디자인(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거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00조).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침해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와 법원의 민사소송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 디자인보호법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느 절차부터 대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무효심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침해소송에서 피소된 쪽이 방어수단으로 무효심판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손해액 산정에는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이익률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이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전문재판부에서 다루어지므로 별도의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등록거절통지서, 등록디자인 공고사항, 상대방 제품의 사진·도면 등 자료를 검토해 등록가능성 또는 침해 성립 여부의 초기 쟁점을 파악합니다.
특허청 디자인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시중 유통 제품을 조사해 신규성·창작성 또는 유사판단에 영향을 줄 자료를 수집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의견서 또는 불복심판청구서, 등록무효심판청구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서면을 작성해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제출합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절차 또는 법원의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필요시 증거보전이나 감정신청을 병행합니다.
심결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제기, 강제집행, 또는 상대방과의 실시계약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성격(거절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침해소송 등)과 심판원·법원 단계,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가 많이 필요한 사건은 조사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무효심판에서는 결과(등록 유지·거절 취소·무효 성립 여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료, 선행디자인 조사비용, 도면 작성비용 등이 실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이나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마다 별도로 비용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디자인 출원 전 확인
- 제품 디자인을 전시회·SNS·판매를 통해 이미 공개하지 않았나요?
-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한 등록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나요?
- 물품의 명칭과 용도가 실제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2️⃣ 등록거절통지를 받은 경우
- 거절이유가 신규성 위반인지 창작성 위반인지 구분했나요?
- 의견서 제출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디자인보호법 제166조 관련)을 놓치지 않았나요?
3️⃣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 상대방 제품의 사진·도면 등 증거를 확보했나요?
- 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고사항과 도면을 다시 확인했나요?
- 상대방 제품이 출시된 시점과 내 디자인 출원일의 선후관계를 확인했나요?
- 내용증명 등 사전 경고 절차를 검토했나요?
4️⃣ 침해로 지목되어 대응해야 하는 경우
- 내 제품이 상대방 출원일 이전부터 판매되었는지(선사용) 확인했나요?
- 상대방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 사유(신규성·창작성 결여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가능한 선행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디자인보호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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