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기본 의무와 신고 실무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에도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거래기록 보존 등 계속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예외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거래나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전자상거래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대부분의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시정 대상이 되므로 사업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사업자는 재화의 명칭·가격·배송방법, 청약철회 제한 사유 등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상세페이지에 이 정보가 누락되면 청약철회 기간 산정이나 공정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기록 보존과 소비자 불만처리

사업자는 계약·결제·배송 관련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6조), 소비자 불만·피해보상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기록이 사업자 측 소명자료로도, 소비자 측 입증자료로도 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와 환불 분쟁의 실제 쟁점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청약철회(단순변심 반품·환불)와 그 제한 사유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각각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사업자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잦습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면 제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환급 지연에 대한 대응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항). 환급 지연이 반복되면 공정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오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와 함께 환불 프로세스를 점검해두는 사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명령·과징금 대응

소비자 민원이 누적되거나 표시광고 문제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가 서면조사·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개시와 소명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30조). 초기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매출액 규모나 위반 반복 여부가 과징금 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 허위·과장 광고와 표시광고법의 접점

전자상거래에서는 상세페이지 문구, 할인율 표시, 후기 관리 방식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겹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대상 없이 최상급을 표시하는 광고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는 이른바 '허위 정가' 표시가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SNS·인플루언스 마케팅에서의 표시 의무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나 광고글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판매가 늘면서 이 부분이 새로운 조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단계

전자상거래법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전자상거래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