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 행정

오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오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정보 제공, 청약철회 보장, 대금환급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 방식·약관·환불 정책을 사전에 점검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철회 거부나 환급 지연에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거래 구조와 증거가 달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행정 · 소비자보호 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기본 의무와 신고 실무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에도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거래기록 보존 등 계속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예외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거래나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전자상거래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대부분의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시정 대상이 되므로 사업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사업자는 재화의 명칭·가격·배송방법, 청약철회 제한 사유 등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상세페이지에 이 정보가 누락되면 청약철회 기간 산정이나 공정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기록 보존과 소비자 불만처리

사업자는 계약·결제·배송 관련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6조), 소비자 불만·피해보상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기록이 사업자 측 소명자료로도, 소비자 측 입증자료로도 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와 환불 분쟁의 실제 쟁점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청약철회(단순변심 반품·환불)와 그 제한 사유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각각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사업자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잦습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면 제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환급 지연에 대한 대응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항). 환급 지연이 반복되면 공정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오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와 함께 환불 프로세스를 점검해두는 사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명령·과징금 대응

소비자 민원이 누적되거나 표시광고 문제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가 서면조사·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개시와 소명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30조). 초기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매출액 규모나 위반 반복 여부가 과징금 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 처분 불복기간 확인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허위·과장 광고와 표시광고법의 접점

전자상거래에서는 상세페이지 문구, 할인율 표시, 후기 관리 방식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겹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대상 없이 최상급을 표시하는 광고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는 이른바 '허위 정가' 표시가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SNS·인플루언스 마케팅에서의 표시 의무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나 광고글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판매가 늘면서 이 부분이 새로운 조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단계

상황 파악 및 자료 검토
상세페이지, 약관, 소비자 민원 내역, 공정위 조사 관련 공문 등을 먼저 검토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쟁점별 법률 검토
청약철회·환불, 표시광고, 정보제공 의무 위반 여부 등 쟁점을 나누어 각각 근거 조문과 실무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명자료 또는 대응서면 준비
공정위 조사 단계라면 소명자료를, 소비자와의 분쟁이라면 답변서나 합의안을 준비합니다.

행정절차 또는 분쟁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소비자와의 조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발방지 체계 정비
약관, 상세페이지 문구, 환불 프로세스를 정비해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범위(상세페이지 수, 약관 조항 수), 쟁점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발성 자문과 지속적 고문 계약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대응서면 작성료
공정위 소명자료, 행정심판·행정소송 서면, 소비자 답변서 등 작성하는 문서의 종류와 분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성공보수 여부
과징금 감경이나 소비자 분쟁 조정 등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를 둘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상담 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체크리스트

1️⃣ 통신판매업자 기본 점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나요?
상세페이지에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명시했나요?
계약·결제·배송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고 있나요?
소비자 불만처리 담당 채널이 마련되어 있나요?

2️⃣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관련 상세페이지·광고 이력을 보관하고 있나요?
처분 사전통지서의 불복기간을 확인했나요?
동일한 문제가 다른 판매 채널에도 있는지 점검했나요?

3️⃣ 소비자로서 환불이 거부됐다면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청약철회 제한 사유(사용·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사업자가 정보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했나요?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했나요?

4️⃣ 표시광고 리스크 점검

할인율·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가와 일치하나요?
인플루언서 후기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했나요?
비교광고에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속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관련 규정). 신고 대상 여부는 거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항). 지연이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를 받으면 자료제출 요구 범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0조).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같이 문제되나요?

A. 네, 상세페이지의 할인율 표시나 후기 관리 방식은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 의무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두 법이 겹치는 지점이라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제한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SNS로 개인이 소량 판매하는 것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A. 판매 빈도와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철회·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판매라도 지속적·반복적 거래라면 사업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오산에서 전자상거래법 관련 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문제가 된 상세페이지·약관·조사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정리한 뒤, 오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작점입니다. 사업자 측 대응인지 소비자 측 분쟁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전자상거래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ㅣ 기타

상호 학교폭력 | 제1호(서면사과)

학교폭력(피해학생) | 2호, 6호, 특별교육